일부 수정·보완 추진…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은 계속 어려울 듯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손질하기 위해 올해 미국과 본격적인 재협의에 나선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않는 한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9일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올해 열어 ISD를 재협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미국 측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FTA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 계약, 투자 인가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11년 말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심의 때 ISD가 한국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야당이 반발하자 정부가 타협안으로 '재협의' 카드를 내놨다. 당시 국회는 ISD의 폐기, 유보, 수정 등을 포함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첫해인 작년 6월 열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ISD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ISD가 국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끝난 만큼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방안을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한 뒤 미국과 재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SD가 상호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인만큼 폐기나 유보보다는 중재 신청요건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쪽으로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한미 협의에서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의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FTA 협정서의 부속서에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원산지 인정에 대한 여러 조건이 달려있는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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