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제언
"총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에인절투자의 비중이미국과 유럽연합(EU)은 49.2%와 51.1%에 달하는데 한국은 1.9%에 불과합니다. 벤처창업자와 에인절투자자가 만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캠프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1년에 네 차례 벤처엑스포를 열어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매칭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에인절투자 정책지원과 함께 창업자와 투자자가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에인절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를 말한다. 정부는 5일 1천500만원 이하 에인절투자에 대해 내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상의는 또 민간 기관투자가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벤처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이 올해 중 종료돼 일몰시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장려 세제를 도입하고,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냈다.
대기업은 벤처기업을 인수해 '성장판'을 확보하고 벤처기업은 매각자금으로 또다른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데, 대기업의 벤처 M&A를 무조건 비난하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M&A 때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해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건의받은 259개 과제 가운데 100개를 추려 지난달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각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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