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경제분야 국정방향으로 삼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조업보다 10배나 많은 서비스산업 등록규제를 우선으로풀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규제 7천700개를 분석한결과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4천336건으로 제조업(1천73건)의 약 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두 업종에 공통된 규제 735건을 빼면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건, 서비스산업은 3천601건으로 10배가 넘는다.
나머지 규제는 기타산업 2천120건, 일반시민 및 외국인 906건 등이었다.
이는 그동안 규제완화 및 개혁조치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이해관계가 얽힌서비스산업 규제완화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밝힌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는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의 47.6%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창출력이 높고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분야별로 금융·보험업이 712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교육 294건,의료·보건·복지 270건, 정보통신·출판·방송 252건, 관광·문화·스포츠 186건순이다.
이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가운데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건으로 가장 많고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이었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비슷한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수년간 20여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들이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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