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련, 국회서 '외국인력 활용전략 포럼' 개최
섬유패션업계가 관련 산업이 침체할 만큼 심각한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한도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전략 포럼'(제조업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을 개최했다.
섬산련은 포럼에서 "넘쳐나는 주문에 시설투자를 해도 젊은 사람들(내국인)이취업을 기피해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기업이 상당수"라며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확대는 필수"라고 밝혔다.
섬산련은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 ▲ 기업별외국인근로자 허용한도 확대 ▲ 외국인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 규모를 4만7천700명으로 결정하면서제조업에 작년보다 650명 줄어든 3만6천950명을 책정했다. 2008년 7만6천800명 수준이던 제조업 외국인 고용 규모는 내국인 고용 확대를 이유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대해 섬산련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08년 수준인 8만명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를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현행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내국인 고용 규모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11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은 현행 10명에서 1대1 비율인 11∼50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에 비해 기술 수준이나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생산성에 따라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희찬 섬산련 회장은 "내국인 기피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을 가동·존속시킴으로써 내국인의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김우갑 전국섬유유통노련 사무처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명효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성신섬유 대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진 노사발전재단 국제노사협력본부장, 최기동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등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가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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