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경제민주화나 복지 증대보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모색 등을 통한 저성장 극복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성장 극복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경제활성화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노동정책 부문 발제를 맡은 변양규 연구위원은 "지난해는 여야가 노동시장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과도하게 발의한 해"였다고 평가한 뒤 "올해도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진단했다.
변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설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법안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을 '복지 확대'로 세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된 해로 평가한 뒤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선별적인 복지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세입 기반을 선순환적으로 확충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발제(황상현 연구위원)가 발표되기도 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