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조사…"절반은 규제입법 계속되면 투자축소 고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이 한국의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경제변수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투자환경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의 정도 변화를 묻자 '떨어졌다'는 답이 32.9%로 '증가했다'(19.8%)를 웃돌았다. '비슷하다'(47.3%)는 답이 가장 많았다.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 정서'(10.8%)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외국인 투자규모에 대해서도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란 답보다 많았다. '경기회복 불확실'(42.4%)이 가장 큰이유다.
기업 관련 입법이 미치는 영향을 묻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답변이 53.3%에달했다.
'기업 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도 49.8%나 됐다.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첫손에 꼽았고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순으로 답했다.
기업 규제 입법이 투자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추진'(38.3%)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많았다.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책일관성 확보'(36.3%)를 가장 많이 들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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