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본계약 무산, 반정부시위로 전망 불투명총리사퇴·정권교체시 무산될 수도…국토부·수공 예의주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6조2천억원 규모의 태국 통합물관리 사업의 수주 전망이 안갯속이다.
태국정부가 진행해온 통합물관리사업 주민공청회가 지난 6일에 끝나 본계약을앞두고 있지만 반정부 시위로 인해 최종 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연내 계약 체결은 물건너갔고, 반정부 시위대의 움직임과정권교체 등에 따라 장기간 계약이 지연되거나 수주가 무산되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통합물관리사업과 관련해지난 9월 말부터 이달 6일까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방콕을 제외한 35개 지역에서주민 공청회를 마쳤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태국 정부로부터 6조2천억원 규모의 태국 짜오프라야강유역의 방수로와 저류지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9월 말에 사업 조건을 확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태국 환경단체 등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태국의 중앙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 및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판결하면서 계약이한차례 연기됐다.
우리 정부와 수공은 주민공청회 후 태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당초 올해말까지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공청회 일자를 비롯한 행정절차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연내 계약이 어렵게 됐다.
더군다나 최근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시위대들은 통합물관리사업의 발주와 계약을 책임지고 있는 잉락 친나왓 총리의퇴진과 정권교체를 요구하며 시위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이 상태에서 사그라들 경우 계약이 다소 지연되는수준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잉락 총리가 퇴진하고 정권교체까지 이뤄진다면 사실상 수주가 무산될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태국 대홍수 이후 야당도 물관리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재정확보를못하고 은행 차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사업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잉락 총리가 퇴진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당 집권하에 조기총선이 이뤄질 경우엔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수개월 이상 계약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수공이 태국 정부에 제출한 입찰보증서의 만기일은 내년 4월까지다.
우리 정부와 수공은 이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태국의 정치변수에 따라 4대강사업의 첫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공들여온 노력과 외교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또 수주가 무산될 경우 수공과 함께 태국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참여한 건설사의 시간과 인력·설계비용 등의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태국 물관리 사업에는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업체가최종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와 건설사가 후속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태국 동부연안 물관리사업 참여도 불투명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국의 정치여건에 따라 계약 일자와 수주의 향배가 매우 유동적"이라며 "우리 수공과 건설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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