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간 60건 이상 특허권·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기업은 20%가 지재권 침해를 경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지재권 침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1만8천여 개 기업(2012년 기준)이다.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 비율은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1.3% 포인트높아졌다.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 기업 중 지재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 유형은 특허권 39.7%,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
0%, 영업비밀 2.3%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상표권(14.3%→27.7%), 영업비밀(0.6%→2.3%)의 침해 비율이 급상승했다.
침해 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 제조되며, 유통 구조(복수응답)로는 대리점·시장 등 오프라인이 83.5%, 인터넷·홈쇼핑 등 온라인 29.5%로 나타났다.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방법으로는 경고장 발송이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등 사법구제(31.4%), 행정기관 단속·조사 요청(18.2%) 순이었다.
지재권 실태조사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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