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최 '사회공헌 현황 및 바람직한 정부 역할' 토론회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CSR)은 윤리적 측면이 너무 강조돼 있는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CSR 활동도 수익증대 활동의 하나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의 사회공헌(CSR):현황 및 바람직한 정부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현재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분석은 이타적, 윤리적인 측면이지나치게 강조된 규범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CSR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CSR 활동도 본질적으로는 수익 증대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윤 위원은 또 "CSR에 대한 과도한 외부압력은 오히려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고 효과를 떨어뜨려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CSR 시행을 강제적으로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절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창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CSR 관련정책 중 사회 후생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뒤 SPC그룹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 이런 법적 규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후생마저 저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독점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로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공유가치창출을 해치고 의도적으로 강요된 CSR이 공유가치창출(CSV)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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