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경제계 건의서 전달
경제5단체장들이 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작업은 속도를 높이는 반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법률안의 처리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의 부담을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말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입법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10개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10개 법안에는 먼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 수직증축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 ▲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가업상속 시 공제율 상향(70%→85∼100%)과 공제한도 상향(100억∼300억원→1천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
아울러 경제계는 ▲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을 위한 법령마련과 ▲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도 요구했다.
반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안 처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등이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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