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제안에 정치권 호응해 15일 첫 만남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처음으로 만나쟁점이 되는 경제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모색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대한상의가 11일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도 함께 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측은 "국회 계류중인 투자활성화 법안, 부동산활성화 법안, 중소기업지원법안 등에 대해 경제계 대표들이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경제회복·민생안정 관련 입법현안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계의 제안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10여개 법안의 조속 입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유해시설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인근설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경제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도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세금폭탄이 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상증세법),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세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경제계는 기업입장만 옹호하는 일방적인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입장과 정치권 의견을 교환해 국가경제에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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