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 공청회…'요식행위' 비판도
정부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와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TPP 공청회를 한다고 10일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식적인의견 수렴 절차로 TPP 협상 참여로 가는 첫 단추에 해당한다.
이 자리에는 정·관·학계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영향, TPP 조기 참여의 득과 실 등을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다만,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TPP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서 이를 뒷받침할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산업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TPP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통상전문매체는 지난달 "한국이 TPP 참가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TPP 협상에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경제권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면 가능한 서둘러 협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협상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통상 분야의 한 전문가는 "그동안 한-중 FTA 협상에 가려져 TPP에 대한 관심이상대적으로 빈약했으나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TPP 협상 참여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TPP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해진게 없다"며 "공청회 이후에도 세미나·토론회·전문가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의견수렴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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