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별로도 최대 3.5배차…김한표 의원 "같은 요금 내고 지역차별"
한국전력[015760]이 주택·건물·공장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의 지중화 비율이 광역 시·도별로 최대 11배까지 격차가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별로 3.5배의 격차가 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배전선 지중화율은 56.11%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북은 5.03%에 그쳤다. 서울과 경북의 격차는 11.2배에 달한다.
대전(48.26%), 부산(35.40%), 인천(34.95%) 등 광역시는 30% 넘는 곳이 다수지만 경기(23.22%)·제주도(15.74%)를 제외한 7개 도 지역은 전부 10% 미만이다.
경북 다음으로는 전남(5.65%), 충남(6.38%)의 지중화율이 낮았다. 밀양 송전선로 문제가 있는 경남은 8.47%이며 전국 평균은 15.34%다.
지중화는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요청하면 한전과 지자체가 각 50%씩 사업비를 부담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시행하며 올해도 73건(1천52억원)의 지중화 사업이 실시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구(86.43%)가 가장 높고 강북구(24.43%)가 가장 낮았다. 격차는 3.5배다.
강남구(74.92%), 송파구(70.88%), 서초구(67.50%) 등 강남지역은 지중화 비율이높은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중랑구(29.46%), 동대문구(31.43%), 도봉구(33.47%) 등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중화율이 떨어졌다.
부산도 고급아파트가 많은 해운대구가 70.79%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도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가 74.96%로 지중화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낮은 양평군(2.64%)의 28.4배다.
전남 강진군(0.94%), 고흥군(0.90%), 보성군(0.71%), 진도군(0.57%)은 지중화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한표 의원은 "국민 모두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데 지역차별을 둔 정책을 실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게 뻔하다"면서 "한전은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사고의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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