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4일 산업통상자원부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MB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MB정권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인 석유공사의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며 목청을 높였다.
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사업 범위가 탐사·개발·생산임에도 석유공사는 법을 위반해 석유정제업을 인수했다"며 "당시 지경부는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도 "MB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해외자산을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이걸 팔겠다는 것"이라며 "공기업 해외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건데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 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하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셈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석유공사 다나의 경우 언론에 성공사례로 홍보했지만 이익 부풀리기를 위한 회계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캐물었다.
여당 의원들도 MB정부 자원개발 실패 성토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우리나라가 1977년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이후 총 투자액 57조원 중 이명박 정부 때 43조원이 투입돼 무려 75%에 달했다"며 "그런데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급격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한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설정한 탓에 부실화한 사업이 15%에 달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매각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총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관련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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