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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기업 85% 장애인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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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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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산하 공기업 85% 장애인 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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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 의원 자료…강원랜드·코트라 등 4곳 고용실적 전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의 80%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업부산하 3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85%인 28개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1991년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공기업·공공기관은 정원의 2.5%를장애인 고용에 할당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3%로 상향된다.

    이들 기관이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6억7천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강원랜드[035250]가 가장 많은 5억3천900만원을 냈고 한국전력공사 1억3천800만원, 한전KDN1억2천600만원, 한국가스공사[036460] 1억2천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코트라 등 4개 기관은 2008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장애인 직원 15명 중 14명이근무기간 1년 남짓의 비정규직 '안마사'로 일하고 있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우회 채용으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 의원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 할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취업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이들을 배려해야 할 공기업·공공기관이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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