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305개 중소제조업체 설문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면서겪는 애로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305개 중소제조업체를 설문한 결과 36.
4%가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고용허가 쿼터가 불충분하다'는 답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응답업체의 94.1%는 아예 쿼터제를 폐지할 것을 희망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고자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있다. 고용·근로 조건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되 매년 고용허가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올해의 경우 제조업 5만2천명을 비롯해 총 6만2천명의 외국인 고용이 허가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7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5%에달한다.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신청에서 활용까지 6개월에 달하는 소요 기간'(38%. 복수응답)을 꼽았다. 이들 업체는 이를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83.2%는 외국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이 도움되지 않는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를현재 3회에서 1회 또는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지방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책으로는 외국인력 체류기간 연장(42.6%)을 꼽았다.
무협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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