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LTV·DTI는 가계부채 때문에 손대지 않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취득세 영구인하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전월세시장안정 대책 기자회견'에서 "주택 매매 활성화에 초점을 둔 이번 대책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들어 있다"며 "시행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국회 법안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회 법안 통과가 주택 매매 활성화에 중요하다"며 "여당과 긴밀히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새로 선보인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를 도와줄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피다 외국처럼 장기 모기지를 통하는 게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다"며 "그동안 이런 상품이 많이개발이 안 됐는데 이번에 주택기금을 활용해 가급적 많은 서민층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일단 3천가구로 시작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필요한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집을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뜻깊은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가격 상승은 거래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월세 대책 포함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는 왜 변화를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있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 건전성에 관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있을 때 완화하면 실효성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요즘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를 심화시킬 수 있어 이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1 대책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중요한 법안이 많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적절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취득세를 언제부터 적용할지 여부도 여야 협의에 의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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