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경제민주화 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놓고 정부 및 정치권과 '입법전쟁'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소수주주 보호, 대주주 전횡 견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취지에서시작한 상법 개정안을 재계는 경영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법안 철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의해 위협받을 수있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 밀려 여당 일각에서 상법 개정안 '수정론'이 제기되기도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일부 세력이 있다"며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7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지켜져야 한다"며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대선공약으로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과 관련, "상법 개정안 후퇴는 재벌의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에서 기업들에대한 전방위 사정과 기업총수들의 구속사태로 사실상 손발이 묶인채 수세에 몰렸던재계는 이번에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더이상의 기업규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상법개정안 논란으로 경제민주화 피로도가 높아가고 국정방향이 경제살리기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는기업의 의견과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최소한의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법 개정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최종안을 만들기까지 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며 법 제도의 순기능과역기능을 모두 살펴보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가주목을 받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재계 입장을 대변해 통상임금, 화학물질 평가·관리법 문제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일부 실무진에서는 향후 정부의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모그룹 고위 관계자는 "법안명이나 조항을 일일이 거론하며 '주고받기'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민생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파고가 잦아지면서 하반기들어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을 달래 투자 및 고용을 늘리기에 나선 만큼 재계도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무릅쓰고 정부 방침에 화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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