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9일 '아태지역 광역 FTA 구도 경쟁'이라는 영문 보고서를 통해 광역FTA를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서로 다른 FTA 체결로 인해 거래·행정 비용이 증가하는문제를 해소하고 역내 생산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은 2000년대 이후 양자간 FTA가 급속도로 확산돼 현재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세안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상호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TPP와 RCEP 참여국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미국·중국 간 경쟁까지더해져 상당수 국가가 두 협정 가운데 하나만 참여하는 '분열 시나리오'가 전개될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두 협정이 경쟁 관계로 가면 아태지역 국가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병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협정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면 둘다 가입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미국·중국도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대신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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