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주포럼서 "경제민주화 불확실성 최소화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하반기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등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기업활동 촉진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확인받은 현 부총리 경제팀이 경제민주화논란을 정리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기업활동 촉진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이중요한 경제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률을 Ɖ%대'로 회복하는 것을꼽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통화신용정책도 경기동향과 물가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내수·수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또 다른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구현을 제시하며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시급한 과제는 상당 부분 입법이 완료됐다"며 "사회적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밖의 핵심과제로 ▲ 리스크 관리 강화 ▲ 민생부담 완화 ▲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 창조경제 기반 강화 ▲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을 들었다.
현 부총리는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내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4.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성장률도 4% 안팎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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