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재해시설 투자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해야"경제민주화 논의 관련 "대기업, 반성해야 한다"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18일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 확대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정부가 투자의 물꼬를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시설과 재난재해시설, 부동산 거래 등 3개 부문에서 정부가 적극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8일 제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세계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늦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이며 특히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 등에 의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이 급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향후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김 원장은 "국내외 경제가 상반기보다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투자 물꼬를 터 줘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교육시설과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꼽았다.
사교육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이유가 교육시설 및 교사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만큼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사교육과의 차이를 줄이면 경기활성화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교육시설에 대한 서베이를 해보면 건축,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등 필요한수요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수도시설 등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사회안전도를 높이는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취득세 완화를 주장했다. 취득세 완화의 장애물인 지자체 세수 부족은 재산세를 올려 보완해 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해야지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만 대기업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한식집, 일식집도 재벌들이 직접 한다면서 "대기업들의 행태가 지나치게 안하무인이어서 반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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