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왕국…해외투자 눈돌리는 기업 원망못해"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규제왕국'이라고 지칭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의 이 부회장은 28일 전경련이 매월 발간하는 온라인잡지 '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선진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보다 오히려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인 재정 확대, 감세, 금리 인하를 미국과 일본 등 각국이 불황 극복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다른 경제살리기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꼽으며 국가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1980년대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호황도미국, 영국, 일본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규제의 양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 방향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기는커녕 '규제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규제의 질, 즉 규제의 파급력에 있다. 최근 논의되는 규제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도 무분별하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개정안이 상정된 지 열흘도 안 돼 상임위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위반업체에 매출액 대비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상장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3.6%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에 '사형선고'와 같은 형벌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기업을 원망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우리는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전쟁의 승전국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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