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구개발(R&D) 및 고용과관련된 세액공제의 축소로 기업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세제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한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투자 활성화 38건, 사회공헌 및 상생 관련 18건, 납세편의 제고 15건,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9건 등 264건의 과제를 담은 이 건의서를 통해 기업투자 환경과 직결되는 주요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확대를 주장했다.
'증세없는 재원조달'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상치되는 것이다.
전경련은 먼저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조5천억원 규모였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2조2천억원 규모의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항공운송업 등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0.5명이라도 줄어들면 기본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R&D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식사비를 제공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데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이 한도가 10년째 조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 중소기업 지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환경보전시설 투자 일몰 연장 ▲ 근로자 일반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 근로자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제공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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