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18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혁신운동 3.0 출범식을 앞두고 이날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문제 등과 관련해 경제단체마다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지만 기업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경계했다.
이 부회장은 많은 사안들이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데 따른 기업들의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경제민주화인지, 유해화학물질 배출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게 경제민주화인지 애매하다"면서 "크게보면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법은 자제하고 글로벌 기준에맞게 규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부회장은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법들이 많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005380]가 꾸준히 해외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과도한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논의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고,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로 편법상속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위주 산업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었다는 견해를 가진 이 부회장은 "대기업이 가진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지만 대기업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체제로 볼 때에는 안 맞다"면서 "반(反) 대기업정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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