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각각 4년간 4조~4조5천억원 감축해야신규사업 엄두 못내…계속사업도 2~3년 지연 우려행복주택 20만가구 9조4천억원 투입…'재정투입' 여부 논란
31일 정부가 공개한 공약가계부에서 내년부터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 감축액은 총 11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 감축액 84조1천억원 가운데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분야별 확정 예산 감축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출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 감축액이 가장 큰 철도와 도로는 4년간 각각 4조5천억원과 4조원 가량을축소해야 한다.
또 4대강 사업 종료로 수자원 등 기타 부문에서 3조2천원, 공공주택 물량 축소로 국민주택기금에서도 1조2천억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SOC 예산 감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신규 사업은 공약·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그동안 SOC 사업이 과다·중복 투자돼온 만큼 사업성이 낮거나 시행 주체간 이견이 있는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없애고, SOC 사업을 항구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 혼잡 고속도로 등 수익성이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 분야의 댐건설과 하천사업 역시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완공 위주로 투자를 집중한다.
이와 관련,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이고 최근 몇년간 4대강 공사로 SOC예산 집행이 과도했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SOC 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OC 사업의 주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SOC 예산 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국내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SOC 사업 축소까지 겹치면서 '고사'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기때문이다.
국토부도 내부적으로는 신규 사업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공약가계부 내용대로라면 당장 철도 분야의 내년 예산은 올해(6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1조5천억원, 도로는 올해(8조6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정도를 각각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도로 등 당장 내년 이후 추진해야 할 신규 노선은 사업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철도의 경우 광주~순천, 춘천~속초, 남부내륙선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산~순천간 철도가 뚫려 순천~광주간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에서 광주까지 2시간내에 달릴 수 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중인 성남~여주 노선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되는원주~강릉 노선을 이어줄 여주~원주선도 내년 이후 사업이 본격화돼야 하지만 예산삭감으로 추진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등 신규 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계속 사업도 2~3년씩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사업의경우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성남~장호원 국도 건설공사, 88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이꼽힌다.
정부는 신규 사업을 가급적 민자로 돌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수도권 일부 사업에 국한될 전망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수익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은 사실상 민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민간투자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OC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증액 요구도 거셀 전망이다.
한 민간연구소의 관계자는 "현 정부 지방공약 사업의 상당수가 철도사업"이라며"지역구 현안사업을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당국은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에 9조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재정 투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행복주택이 국공유지인 철도부지에 건설되므로 재정 투입없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행복주택 역시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와 똑같은 형태인 만큼 9조4천억원 가운데 4조원 가량은 재정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재정지원 없이 기금대출을 통해서만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부채비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인공데크 공사비 등에 예상외로 많은 돈이 단기에 투입되는데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 20~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 공사 투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는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반드시 재정투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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