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렵기만 하다"…비상대책 마련, 정보수집 총력
검찰과 국세청은 물론 금융감독당국까지 기업의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고 나서자 재계는 두려움에 떨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흐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이 23개 법인과개인사업자의 역외탈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30일에는 한화생명[088350] 본사를방문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통과 광고업계의 하도급거래 조사에 나선 상태다.
사정·감독당국이 최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역외탈세 혐의 수사에 나서고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불공정시장 개선 등을 내세워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옥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발칵 뒤집혀 당국의 자료 및 장부 요구에 대응하기에 바쁘고 대상이 아닌 대기업들도 혹시나 모를 조사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입장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다.
재계 총본산인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야 제로 상태"라며 "사실 공정위 한곳만 나와도 정신이 없는데 칼자루를 쥔 당국 전체가 압박을 계속해오니 재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심상찮은 최근의 감독·사정당국의 움직임에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보수집에 정신이 없다.
다음 표적은 A그룹이고 이미 B그룹에 대해선 내사가 진행중이며 C그룹 총수에대해선 소환이 시간 문제라는 등 불확실한 소문과 정보가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사이에서 넘쳐나고 있다.
효성[004800]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뉴스타파에 거론된 기업 총수들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관여된 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업종별로 법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것은 전세계적으로 묵인되는 사안인데 그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두렵다"고 전했다.
재계는 사정·감독당국의 조사 외에도 일부 기업의 탈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자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론이 후퇴하고 경제민주화 입법논의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국세청 고발권 부여, 기업지배구조선진화 등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비난 여론은 결국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서 재계를 궁지로 몰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간부는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기업 전체의 문제로보고 이를 여론에 기대 포퓰리즘으로 포장하는 정치권의 행보는 기업의 투자의욕을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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