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비용만 따져도…결국 전기 사용자 부담전력난 불편·생산차질·원전신뢰도 저하 등 간접비용도 무시 못해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손실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한국전력공사가 시장분석 모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100만㎾급 원전1기가 정지하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루에 전력구입비 42억원이 늘어난다.
2기가 동시에 정지하면 87억원, 3기가 정지하면 135억원이 더 든다.
여러 설비가 동시에 정지할 때의 전력구입비 추가 지출이 단순 합산액보다 더큰 것은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전력 계통한계가격(SMP)이 비선형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마이너스 시너지다.
분석 결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100만㎾급 원전 설비 3기가 8월말까지 정지하면 7천722억원의 전력구입비가 더 든다.
9월말까지 정지하면 1조1천772억원, 10월말 1조5천957억원, 11월말 2조7억원의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원래 예정된 계획예방 정비기간을 제외한 수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0만㎾ 원전 1기가 하루 정지할 때 매출액이 10억원씩 줄어든다.
11월 말까지 원전 3기가 정지하면 4천490억원이 감소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정대로 원전 정비에 6개월이 걸리면 한전과 한수원은 총2조4천497억원의 손해를 본다.
정비에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한수원 2천660억원, 한전 1조1천772억원 등 합계 1조4천432억원을 더 써야 한다.
한전이 올해 1분기 3년 만에 달성한 영업이익이 6천578억원을 상쇄하고 남는 수준이다.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등 아직 준공하지 않은 3기는 설비용량 합계가380만㎾로 앞서 언급한 설비 3기보다 크다.
이들의 상업운전 지연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대략 추정하더라도 2배 이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전과 그 자회사인 한수원을 압박하지만,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므로 결국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관리를 하는 비용은 전력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전력산업기반기금을 동원한다.
작년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력부하관리 사업비로 4천억원 넘게 지출했는데 이보다 많은 금액을 쓸 가능성도 있다.
올해는 전력부하 관리 예산 2천500억원을 확보했는데 조기 고갈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이라면서 6월을 헤쳐나간 다음에야 8월 전력 수요 절정기를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조정을 하지 않고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안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전 운영과 전력 관리에 직접 관계된 비용 외에도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이 겪는 불편, 산업체의 생산·영업 차질, 한국 원전의 신뢰도 저하 등 외부 불경제 효과까지 고려하면 위조 부품 파문의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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