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갈등 해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견해를 공식 표명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실에 따르면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전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사업시행자인 한전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법안과 전력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출하라는 김 의원실의 요구에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사업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막대한재원이 소요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석유비축시설 등 기타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은사업자의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앞서 22일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탑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송·변전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제남 의원실은 "기금 운용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전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부처 간 협의와 예산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조원의 지원사업을 막무가내로 집행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아 공청회 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도 대부분 우려를 표명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