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지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투자금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의 올해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 창출이나 산업 혁신 등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라면 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책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때 고용 효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채용실적이 좋거나 대량고용 계획이 있을 경우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등으로 돼 있는 개별형 외투지역 신청 최소 투자 금액을 다소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단지형 외투지역의 임대료 감면도 고용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금은 연 임대료가 토지 가액의 1％인데 제조업체가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75％를 감면해 준다.
또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수도권보다 임대료를 10％ 더 줄여준다.
고도 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등 632개 기술 산업에 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기술 변화를 고려해 상용·범용화한 기술은 제외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거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산업 위주로 재정비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외국인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외국인 합작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등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올해 투자 유치 목표로는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핵심소재부품 사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유치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유명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그간 일본 중심으로 짜인 부품소재 유치시스템을 미국·독일로 확대한다.
또 정책금융공사 등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를 활용해 외국 벤처 자본이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치활동을 벌인다.
대구경남권 전기전자 부품단지, 충남권 자동차부품단지, 동남권 화학소재단지,호남권 자동차부품단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도 추가조성한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