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에 관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명과 올해계획 추가.>>"중소기업 수출 역량 키운다더니"…대기업·중견기업 지원은 최고치
작년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증·보험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작년에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역보증·보험의 보장 가액은 15조5천억원으로 전체 지원실적의 7.7％였다.
금액과 비율 어느 쪽으로 보나 2008년 이후 최저치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은 186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런 현상이 부분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감소와 관련있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은 2008년 전체 수출의 30.9％를 담당했지만, 작년에는 18.7％까지 그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대기업의 수출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이 늘고 있고 보증·보험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보증·보험을 선별적으로 가입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실적과 보증·보험 실적의 비율 변화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작은 것만 탓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5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보다 증가할 때도 있었지만 보증·보험비중은 줄곧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잠정)이 전년보다 0.4％ 포인트 증가했는데도 보증·보험은 오히려 2.1％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대·중견기업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2010년 이들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줄었지만 보증·보험비중은 되려 1.8％ 포인트 늘었고 작년에도 이런 경향이 반복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증·보험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소기업계는지적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과 수출 비중 축소가 악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작년 1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범위가 축소된 것도 이에 영향을 끼친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표를 작년보다 21％ 늘어난 3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단체 보험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