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토론회 "무리한 시행시 비용부담 막대"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지구환경국회의원포럼(대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변화와 산업계의 대응전략'에서 노종환 한국탄소금융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표는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해 탄소시장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역대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탄소배출권 수요가 위축한 상황"이라며 "무리한 시행은 기업에 막대한 비용부담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2020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23% 포인트에서 최대 0.47% 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축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내외 여건과 기후변화협상 동향등을 감안하면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요 교역상대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감축을 하면 산업계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인 현대제철[004020] 전무는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기후변화정책은 강도와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녹색산업은 제도적인 골격만갖춘 상태"라면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우리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녹색산업의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주장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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