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 의도 의문…지금부터 부실차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부에 용산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며 연말까지 사업 주도권을 민간에 넘겨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코레일의 사업권 양도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회계분리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 경영진은 최근 국토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계속 공영개발 방식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 연말까지만 우리 주도로 하고 민간에 넘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증액하면서 자사 지분율을 25%에서 57%로 높이고, 2천6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용산개발을 공기업 주도의 공영개발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정부에서 표명하자 '공영개발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특별합의서에 승인하면 이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대표 건설사를 정해 사업의 전권을 넘겨줄 계획이다. 이경우 코레일은 자금관리 등 대주주와 토지주로서의 관리 역할만 수행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위기가 철도운영 사업자인코레일 전반의 재정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 이양 계획을 세워줄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출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코레일 주도로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알고 있는 분위기"라며 "정말 연말까지만 하고 공영개발을 포기할지 의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용산개발과 철도사업의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코레일에 부대사업으로 인한 재무 위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도운송사업과 부대사업(용산개발 등)의 회계를 분리하라고 1차 공문을 보낸 바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코레일이 제출한 회계분리 계획안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추진일정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일 추가 공문을 보내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계좌를 별도 개설하라는 등의 세부 방안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이 그동안 사업별 회계를 전혀 분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부대사업이 철도사업에 미칠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레일이 1일 제출한 대책이 충분치 않아 재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6개 사업부문으로 나뉜 것을 당장 분리하기 어려워 용역을줘야 한다"며 용산사업 별도 계좌개설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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