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지속되면 민생·금융 위기…신속히 집행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세제, 금융, 공급,규제 개선을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후속조치가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산물"이라며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경제 안정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거래가 정상화하면 코앞에 닥친 전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책 시행과 관련한 국회 설득 과정에 대해서는 "이날 당정협의 뿐 아니라야당에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여야를 설득해 (대책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설득하면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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