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손본다>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안정적 에너지 공급·산업융합 확산·지역경제 활성화도 병행통상-산업 연계해 시너지 창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는 대·중소 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산업융합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통상 시너지,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와 시행 방안이 담겨있다.

이중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소기업의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소·중견 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인하 등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는데 사회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어서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대한 경계하면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 협력 생태계 조성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전속 거래'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중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속거래 요구 사례 및 현황도 9월까지 파악해, 해묵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놓키로 했다.

산업부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지양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높은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값 주기'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 성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대기업, 업종별 단체, 지역상의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R&D(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로늘리고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관리 및 분쟁 대응 역량을 늘리기로 했다.

◇ 산업 융합 확산으로 성장동력 창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산업 융합 확산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IT·BT·NT를 접목한 안전·건강·편리·문화 등 4대 분야의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 중 마련한다.

융합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처간 칸막이형 규제 사례를 파악해 '범부처 융합애로·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신사업 기획과 시장 개척을 주도할 인재를 키우기 위해 5월 중 헬스케어, 미디어, 나노·바이오 소재 등 미래 유망산업 특성화 대학 3곳을 지정함으로써 연간 70명의 석사급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IT(정보기술)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조해 스마트카, 해양플랜트 등차세대 주력제품의 IT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지능형 소재부품, 임베디드 SW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도자기, 쥬얼리 등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지역내 토착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IT 융합을 통한 공정의 첨단·자동화를 5월부터 추진한다.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환경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3천600억원을 투입해 의약바이오(충청), 광·융복합(호남), 조선해양(동남) 등 광역사업을 활성화한다.

의류·안경(대구), 도자기(전남), 기계부품(경남) 등 지역별 특화사업에는 2천3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에서 IT 시스템 등 지역 수요 산업을 육성한다.

또 2017년까지 산업단지공단의 교통·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등 지역 투자를유인하기 위해 근로업무 시설 및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 산업-통상 연계해 글로벌 시장 개척 15년만에 되찾아온 통상업무를 산업 정책 업무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흥[004080] 산업국과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新)통상 로드맵및 협상 모델'이 나온다.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애로 사항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세청, 무역협회 등과 공조해업체별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본을 타깃으로 하는 대규모 외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동북아 진출 기지를 한국에 마련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관련 패키지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보증지원을 지난해 29조원에서 올해 35조원까지 늘리고, 매분기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정책은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토대로 결정해 시행키로 했다.

월성1호기 등 노장 원전 수명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내구성 검사) 및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거친 뒤 결정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설치 계획은 올 4월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향후 도출된 논의 결과 및 환경부와의 정책 조율을 토대로 마련한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건물·수송의 에너지 효율 기준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축 건물에는 LED 등 고효율 기자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연비기준도 2020년까지 일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수요 조절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수요 관리형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산업에 경쟁 구도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한다.

수익성에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쟁 확대를 위한방향으로 전럭 거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 헤택을 현행 월 8천원에서 20% 가량 늘리고, 가스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5%에서 20%로,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로 할인폭을 확대키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기업은 탐사개발, 민간기업은 개발·생산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시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중동 중심의 석유 도입선을 미주와유럽으로 다변화하고 북미산 셰일가스를 2017년부터 도입한다.

또 820만 배럴 규모의 여수 원유·석유제품 탱크기지가 본격 가동되고 2016년까지 990만 배럴의 울산 북항 석유제품 비축시설이 들어서면 석유 중계무역이 이뤄지는 동북아 오일허브 역할을 맡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bum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