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 및 서울시 지원 내용 분석 등 추가.>>서울시 지원, 주민의견 수렴부터 '난항' 예상롯데관광개발 법정관리 등 출자사 후유증도 걸림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맞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변경 추진과 서울시의 지원 결정 등으로 정상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원규모가 어느 수준일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든데다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032350]이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하면서 정상화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서울시, 서부이촌동 분리개발 등 지원 가능한가 = 서울시는 18일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 사업계획 변경 후 개발요건 완화 ▲ 신속한 실시계획인가 ▲ 공유지무상 귀속 ▲ 공유지 매각대금의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 4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레일의 제안은 정상화 방안이라기보다 정상화로 가기 위한 외부 조건을 제시한 걸로 보인다"며 "우선 주민 의견을 물어 사업이가능한지를 사업시행자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시행자측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부이촌동을 대상에서제외할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 신청하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올려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서부이촌동이 개발 계획에서 분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닌데다 어느 정도까지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감정평가 후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도 동의율기준 등을 섣불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국장은 "시행자는 50%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은 다른 의견도 많다"며 1차 관문인 의견 수렴부터도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게다가 서울시측은 "(개발에) 나머지 50%가 반대하는데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개발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서울시의 승인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서울시측 부담규모가 2천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되는 공유지 무상귀속 문제도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사업부지 내 공유지(서울시 1만2천184㎡, 용산구 3천456㎡)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서 근거를 찾았지만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교통개선 부담금 완화에 대해선 계획내용 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정에서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일단 사업정상화 방안을 서울시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토지주 코레일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있는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성을 드러냈다"며 "민간 출자사들도사업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무너진 출자사…후유증 드러나 = 서울시와 코레일의 적극적인 태도와 별개로용산개발 사업의 정상화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산적해있다.
서부이촌동 주민의 동의, 코레일 제안에 대한 민간출자사들의 수용, 정부당국의적극적인 지원의지 등이 필요하다.
특히 지원 결정을 내린 서울시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용산개발 사업자들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도사업 정상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용산개발 사업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조정 등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서울시의 지원 방침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인데다 중앙정부의 협조 등의 절차가 있어 현재로선 사업 정상화를 장담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원대에 달하는 용산기지창 부지 가격 하향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사실상 추가 지원등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용산개발 정상화의 악재로 꼽힌다. 일각에선 사업 주도권을 쥐려는 코레일에 반격하기 위해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라는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민간출자사들 역시 추가 출자등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드러내면서 코레일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사실상 용산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용산사업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정상화 해법을 찾기가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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