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의 활력을 회복하고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라이프사이클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13일밝혔다.
창업 단계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업종별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 실효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경영 안정 단계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등에서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적합업종 제도와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업·재기 단계에서는 대형마트 등이 입점할 때 고용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상인과 소공인의 차별화된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의 합목적성 강화, 성장 유망형 소상공인 발굴·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제도의 전국적 확대, 나들가게형 공동 사업의 업종 확대를 제안했다.
중기연 관계자는 "과당 경쟁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이라며 "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제시했지만 온누리상품권1조원 확대 등 기존 방식의 양적 확충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더 효율적인 지원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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