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1년 도입 중견기업지원제도 유명무실" 지적
중견기업 10곳중 9곳은 중견기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애로 등을 조사한 결과 92.4%가 정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지원 내용이 미약하고 중견기업을 위한 특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들은 지원제도중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자금조달(46.9%), 시장 개척(20.8%), 인력 확보(17.7%), 기술 개발(14.1%) 등을 꼽았다.
중견기업에 진입한 뒤 새로 받는 정부의 규제로 경영 애로를 겪는다는 기업은 19.2%였다.
애로사항중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13.3%는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했고 '혜택이 더 크다'는 6.5%에 그쳤다.
48.2%는 '모르겠다', 32.0%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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