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란에도 규제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여 상생 방안을 찾자고 제의가 들어오면 동반위가 함께 (방안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는권고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 대기업에 가맹점 신설 비율을 전년도 말 점포수의2% 이내로 제한하고 재출점과 신설은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ｍ 이내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후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사이에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제과점업 논란은 소수 업체의 과잉반응으로 인해 과열돼있다"며 "작년에 지정한 82개 제조업 적합업종 품목은 100% 성과를 내고 있고 이에비춰 서비스업도 양측을 꾸준히 설득하면 정착되리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82개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의 상황을 용역을 줘서 현재 조사 중이며 결과는 5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동반위가 규제 대상 기업 수도 모른 채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지정했다는 지적에는 "기업과 브랜드가 많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면서 "현재는 33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 50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해명했다.
동반위는 규제 대상 음식점업 대기업을 5일에는 25개라고 발표했다가 다음 날 31개라고 재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이 달라진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긍을 하며 이를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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