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공단 형태 논의LH 주택관리공단 활용 가능성..LH 기능개편도 급물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와 바우처 제공등 주거복지 전달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현재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를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기로 하고정부 산하에 주거복지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형태는 아직 유동적이나 공익성이 강한 측면을 고려해 정부 출자 형식의 '주거복지공단'을 만드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방안으로 LH의 각 지역본부 내에 가칭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지역단위의 일원화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왔다.
주거복지 위원회 등을 설치해 외부 NGO가 주거복지 업무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LH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도 '조직과 업무가 비대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방안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새 정부 들어 주택 바우처 등 주거복지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조정에서 국토부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복안도 깔렸다.
국토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전문기관에 임대주택 공급외에 주택관리공단이 하고있는 주택개량, 국토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바우처', 주거서비스 관련 컨설팅 업무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관련 종합 업무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공단은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 외에도 LH의 100%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정부 산하 공단으로 확대 재편해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LH가 건설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2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임대차 계약, 주택 개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현인원만 2천120명에 달한다.
주거복지 전문기관이 신설되면 앞으로 LH의 기능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건설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현재 LH가 공단과 분산해서 수행하는 임대주택관리 기능은 완전히 공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LH는 현재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주택관리공단이 수행하지 않는 5~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일부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관리를 맡고 있다.
2011년부터는 전국의 지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사업단'을 권역별로 신설해 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등을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관리 기능이 주택관리공단과 LH 본부로 이원화돼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입장이어서 임대주택 관리기능의 효율화 차원에서 일원화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복지부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금융소득 등 입주자격 검증기능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대안을 검토해 이르면 상반기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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