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
새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기업 조세감면의 우선목표가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세제 관련 교수, 연구원, 회계법인 임원 등조세 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조세감면이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 39.8%가 중소기업 지원을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 지역간 균형발전(14.8%), 투자촉진(13.9%), 연구개발(R&D) 유도(13.9%) 등의 순이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말에 62.0%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로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경제활동 위축'(28.4%),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11.9%) 등을 꼽았다.
장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개선 과제는 51.9%가 '가업상속 공제율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을 들었다.
또 '상속세율 인하'(27.8%), '가업상속공제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 완화'(13.0%)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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