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제과협회와 제과업계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대기업이 가맹점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라도 사업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과점업은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이 잠식해 현상 유지만으로도 문제점이 시정될 수 없다"며 "대기업의 부분적 철수나 이양이 필요하며이런 조치가 어렵다면 자연 감소분의 보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제과점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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