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격 상한선 도입에 "형평성 향상 기대"민간 발전사들 반발 이어질 듯
28일 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발전사들이 전력난에 오히려큰 이익을 챙기는 지금의 불합리한 가격구조가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계열 등 민간 발전사에 과다 이익이 몰리는 것을 막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도입하기로 한 정산상한가격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낮은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로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디젤 발전기가가동되면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실제로 이 제도 아래 발전사들은 지난해 큰 이윤을 남겼다.
발전 공기업들의 경우 한전의 발전자회사 중 한국남부발전은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천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3.1% 늘었다.
중부발전은 3천182억원으로 영업이익이 93.9% 증가했고 서부발전도 95.7% 늘어난 2천793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을 포함한 발전자회사 5곳의 영업이익률도 일제히 올라가 6.0∼9.1%의 분포를 보였다.
더욱 큰 수혜를 입은 것은 민간 발전사들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재벌이 운영하는 민간화력발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대개 10%를 상회했다.
2개 호기의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GS파워와 LNG복합발전소 2기를 운영중인 GS[078930] EPS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각각 10.6%, 12.6%로 가뿐히 10%를 넘어섰다.
한전 등 공기업을 제외하면 GS와 더불어 국내 에너지 산업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SK그룹 계열의 SK E&S는 이 기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65.2%에 달했다.
이 회사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고려하더라도 이같은 영업이익률은 전세계 각 업종을 망라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6기의 LNG복합발전소를 보유한 포스코에너지 역시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한 9.5%를 기록했다.
한전에서는 이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으로 발전사가 과다 이익을 챙기는 현재구조를 바꿀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발전사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발전협회는 규칙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얼마전 정부에 제출했다.
원전 고장 등 비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민간 발전소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지난해 수익은 비정상적인 전력수급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전의 조치를정면으로 반박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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