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소(한경연)는 최근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로 촉발된 '신(新) 환율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로 유동성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한국의 통화가치는 주변국들에 비해 빠르게 절상되고 있다.
2012년 1월 평균 대비 1월 20일 현재 원화가치 절상률은 8.3%다.
주변국중에서 중국 위안화 1.5%, 일본 엔화 14.4%, 홍콩 달러 0.2%, 싱가포르달러 4.2%, 태국 바트 6.3%, 말레이시아 링깃 3.7%, 인도네시아 루피아 5.8% 수준이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급속히 절상하는데 비해 엔화가치가 빠르게 절하되고 있어 우리 수출과 경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만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하락, 내수 진작 등 긍정 영향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원화가치 평가절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현재 적용중인 '외환거래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에 추가로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통화스와프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원고현상을 내수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수입물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독과점적인 수입품 유통구조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입 유통마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세제도, 시장경쟁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의 불황기에 보호주의가 확산해 수출 경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으므로보호주의의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로는 기업들도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비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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