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이달중 결과 발표삼성물산·STX에너지 시의회 동의 못얻어 불리..'불공정' 논란
정부가 6차 전력수급계획을 이달중 마무리 짓기 위해 16일 신규 발전 사업자 선정 작업에 전격 착수하면서 지역별 사업권의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을 최대 3천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6차전력수급계획의 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들과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경합을 벌여왔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포스코[005490] 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 삼성물산[000830], STX[011810] 에너지 등 5개 사업자가 화력 발전사업 신청서를낸 강원 삼척이다.
유명 기업들이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해 삼척 시의회가 STX에너지와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 동의를 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시위를벌이는 등 '불공정'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삼척은 '별들의 전쟁'중' = 강원도 삼척에서 재계 유력 기업들이 화력발전소사업권 획득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2022년까지 삼척 원덕읍 임원리 일대 230만㎡(70만평) 부지에 8조원을 투자해 4천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청정에너지 복합단지' 건립 계획을내놨다.
동양파워㈜는 280만㎡(85만평) 부지에 10조원을 들여 2천MW급 화력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내놨고, 동부발전삼척㈜도 14조원을 투입해 142만㎡(43만평)에 2천MW급석탄화력·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도 각각 투자규모 8조원대의 2천MW급 화력발전소 건립을제안했다.
1권역(적노동·상맹방리 일대)에서는 동양파워가 약 92%의 주민동의서 징구율을, 2권역(근덕면 일대)에서는 STX에너지·동부발전삼척이 83% 징구율을 기록했다.
3권역(원덕읍 일대)에서는 포스코에너지·삼성물산이 81% 징구율을 보였다.
◇ 사업역량 평가 어떻게 하나 = 정부가 마련한 사업자 평가 배점 항목을 보면설비 비용(15점), 지역희망정도(25점), 사업추진 여건(15점), 계통여건(25점), 환경여건(14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돼있다.
이중 사업추진 항목은 부지확보(10점), 연료 및 용수 확보(5점)로 구성됐으며환경 여건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따져 점수를 매긴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계통 여건'과 '지역 희망 정도'다.
송변선 입지 적정성과 건설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계통 여건' 항목의 배점이 25점으로 가장 크며 '지역 희망 정도'는 지방의회 동의(10점), 주민동의서(15점)로 구성돼있다.
이밖에 추후 발전소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도 감점 사유가 되며, 다른 제반 조건을 충족하면서 민자 지분율이 50%를 웃도는 경우 민간 투자 촉진 부문 항목에서 6점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위원회가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번에 사업자 신청을 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위원회에 부여된 감점 권한이 최대40점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로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전력계통 및 발전 학계와 연구계에서 사업 신청기업과 연관이 없는 전문가 100명을 물색해 풀을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위원을 뽑았다.
또 선정 위원 명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 장소도 공개하지않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경부는 선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이틀간 밤샘 작업을 통해 사업자 평가를 마치면 추후 이의 신청을 받고 평가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이달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 시의회, 삼성·STX에만 사업 동의 거부..'불공정' 논란 제기 = 지난해 1월삼척시는 STX와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동부발전삼척, 동양파워,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와도 MOU를 맺었다.
지난해 7월 이들 5개 업체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책의 일환으로 삼척에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건설 의향서’를 지경부에 각각 냈다.
이후 삼척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삼척시의회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일괄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척시의회가 의결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일괄 동의안'을 거부하고 포스코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유치 동의를 해 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삼척시가 삼척시의회에 상정한 '유치동의안'은 삼척지역에 발전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5개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시의회는 1개 업체씩 나눠 동의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만 배제됐기 때문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자 선정은 지식경제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결과적으로 삼척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특정기업만 편들어줌으로써 중앙 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 동의 항목에 배정된 10점을 얻지 못한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는 경쟁사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권역별로 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락 기업 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같은 권역에서 경쟁하는 기업 중 1개 업체만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STX 관계자는 "총 8조원을 투자, 삼척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산업단지 건설을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해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 삼척시의회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동의율이 80%를 넘는상황에서 삼척시의회가 일부 기업에만 유치 동의를 해줬다"며 "STX와 삼성물산 등시의회로부터 부당하게 배제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사업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삼척시의회가 공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3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동의했고 주민동의율 80% 이상을 기록한 대기업 2곳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가 특정 업체만 편들어준 이유로 지역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 등을내세우면서도 구체적 근거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지역민이 희망하는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은 상황은 향후 사업자 선정시 반드시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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