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부실이 심각해 자구노력 등의 경영개선 대책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코레일의 2011년 운송부문의 실질 적자액은 8천303억원으로 2010년보다 2.4% 감소했지만 경부고속철 2단계 개통에 따른 고속철도 영업이익(4천686억원)을 고려하면개선폭이 미약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일반철도 적자액은 1조3천억원으로 코레일 출범(2005년) 이후 7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KTX 수익금, 정부보조금, 사채발행 등으로 일반철도 적자액을 메운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철도 적자의 주원인은 인건비"라며 "재작년 코레일 임직원 3만명의 인건비 총액이 2010년보다 총 1천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6천700만원이다.
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서비스노선(PSO)의 적자는 3천331억원으로 2010년보다 16.8% 늘어났고,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10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토부는 PSO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용실태를 심도있게 조사해 올해 안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은 정부 발표에 대해 2011년도 운송사업 적자 8천303억원은 PSO보상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공익 목적에 따른 보상액을 포함한다면 실제 적자액은 5천478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2008년 철도선진화 추진 이후 적자가 7천374억원(2008년)에서 2012년 3천400억여원(추정)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 측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철도운임을 4년6개월 동안 동결해비교물가로 환산하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30~80%의 운임만 받으면서도 대폭 적자 감소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며 "1인당 인건비도 정부에서 밝힌 6천700만원이아니라 6천1967만원이며 전체 인건비의 13%가 야간수당"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건비 총액 1천억원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0년은 한국회계기준(K-GAAP)을, 2011년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각각 적용하는 등 다른 회계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로 실제로는 전년 대비 3.5%인 68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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