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보험료 할증, 가해자·피해자 차등화
정부는 29일 발표한 년 경제정책방향'에서자동차 보험 체계를 개선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험료가 인상된다.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도서·산간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우편을 배달하는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응> ◇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내년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책마련 ▲ 4차 산업혁명 거점 조성 =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보육센터, 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센터, 정보보호·드론센터 등 지원기관 유치. 창조경제혁신센터별 특화사업 기관 추가 ◇ 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 ▲ 데이터 산업 육성 = 국가 중점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공개. 개인정보가 비식별조치돼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쉽게 탐색하는 데이터 지도 작성 ▲ 핵심기술 개발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 4월 수립. 범부처 연계 사이버보안 대응기술 개발 등에 약 200억원 지원 ◇ 핵심규제 개선·시장기반 조성 등 산업생태계 혁신 ▲ 핵심규제 개선 = 규제프리존 도입 즉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협력해 현장대기 투자수요 구체화. 심야 콜버스 운영지역 확대. 공간공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면 공동주택 유상대여 허용 ▲ 시장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 운영. 자유공모형 등 R&D 기획·관리방식 도입. 유망창업기업에 단계별 집중 지원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 육성 ▲ 분야별 투자 활성화 = 에너지시설 점검, 도서 지역 우편배달 등 드론 실증사업 확대. 드론 야간비행할 수 있도록 특별 운항 허가제 도입. 경기 화성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자 고속주행구간 개방. 서울 서초, 양천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착수 <4대 구조개혁> ◇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 교육과정 개편 = 소프트웨어 융합 교과 중점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내년20개로 확대.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 채용 확대·연수 강화 ▲ 대학 구조개혁 = 3월 중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 ▲ 산업수요 변화 대응 = 신산업, 직업별 수요 예측으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마련. 산업트렌드에 부합한 직종은 폴리텍 중심으로 인력 양성. 미래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국가기술자격 신설 ◇ 금융시장 혁신 추진 ▲ 핀테크 활성화 =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 1월 한시 운영. 은행법 지속 개정 ▲ 자본시장 활성화 = 기술금융 공급 내년 34조원으로 확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허용 등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기관투자자 전용시장 개설 ▲ 금융서비스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 법 제정 전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모범규준 개정으로 1월 중 시행. 가해자·피해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차등화 ▲ 금융업 경쟁력 제고 = 자산관리 역할 강화를 위한 신탁업 발전방안 6월 마련, 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방안 내년 하반기 중 마련 ◇ 공공기관 정상화·재정개혁 ▲ 공공서비스 혁신 =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의료 3대 분야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 비핵심·민간경합부문 조정 ▲ 재정개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1월부터 순차 개통. 분야별로 흩어진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저출산 극복 ▲ 저출산 정책 재점검 = 저출산 사업 심층평가 후 효율화 방안 마련해 2018년예산안에 반영.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 재설계 검토 ▲ 만혼·비혼 개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등에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까지 혼인세액 공제 신설.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0.7%포인트로 확대 ▲ 일·가정 양립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8억원 한도로 90%까지 지원. 육아휴직실적 등을 기업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 때 반영,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공개. 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고령사회 준비 가속화 ▲ 노인 기준 재정립 = 노인연령 기준, 정년·연금수급 연령 조정 등에 대한 연구용역·공청회 추진 ▲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 실버산업 육성 = 건강관리·요양·장사 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내년 상반기에 마련 ◇ 우수 외국인력 활용 ▲ 대응전략 =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 1월 수립 ▲ 대응체계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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