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로 내년 성장률 0.2%p 상승 전망"내년 하반기까지 현행 65세 이상 노인 기준 연령 재정립
정부는 내년 초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혼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사흘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공식 브리핑에서 혼인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내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혼인 세액공제는 만혼·비혼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까지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민간연구기관보다 높은 2.6%를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데 대해선"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여러 정책 효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며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에 발맞춰 연금 수급·정년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65세인 노인 기준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 내년 하반기 중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상목 1차관, 이찬우 차관보,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백용천 미래경제정책국장,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높은 것 아닌가.
▲ (이호승 국장) 가장 최근 전망치를 발표한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였다. 최근 투자은행(IB) 평균 전망치는 2.4% 정도다.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여러 정책 효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을 고려했다. 2.6%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 공공부문 신규채용 증원 인원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되는 인원이 4만명이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명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행정직은 6천437명, 경찰·해경은 4천506명, 교원은 1만3천25명, 지방직은 2만186명이다. 공공기관은 내년1만9천800여명 채용 예정이다. 올해보다 1천35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국내 정치 상황 불안이나 내년 하반기 신정부 출범 가능성도 고려됐나.
▲ (최상목 차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
-- 서비스수출 확대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 (이찬우 차관보) 우선 그간 발표한 서비스수출 대책 성과를 현 상태에서 평가해보고 상반기 중에 보건이나 의료, 콘텐츠 분야 지원 확대 방안을 결정하겠다는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 위주인 수출금융을 서비스 분야에 맞게 만들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건설업을 포함한 배경은.
▲ (이 국장) 최근 건설경기가 좋은 편이지만 구조조정 5대 업종엔 애초 건설업이 포함돼 있다. 건설업 경기가 작년과 올해 피크(정점)라고 보면 2017년까지 건설기성이 유지될 텐데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보겠다는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다.
-- 혼인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최 차관) 내년도 법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후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두 자녀 가구로 조정하는 것보다 첫째 아이부터 혜택을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백 국장) 저출산 대책에 과거 10년간 80조원투입됐고 앞으로 5년간 100조원 추가 투입 예정이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이 차관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지속해서 노력하겠다.
--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경상 성장률 위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나.
▲ (이 차관보) 경상 성장률을 타깃으로 보겠다고 밝히진 않았다. 실질 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고 경상 성장률은 참고로 보겠다고 했다.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없다.
-- 노인 연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세부 계획은.
▲ (이 국장) 민감한 이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보지만 실제론더 늦게까지 일한다. 현행대로 노인 연령을 65세 기준으로 삼을지 언젠가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 하반기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