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성장률 등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과 대내외 변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와 낮은노동생산성이라는 고질병이 우리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 서비스적자 2년 연속 사상 최대 우려…관광경쟁력 세계 29위 그쳐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이후 다시 큰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157억800만달러로, 2010년(-142억3천800만 달러)을뛰어 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138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110억4천만달러)대비 폭이 커지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글로벌 교역둔화로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 건설수지 흑자폭이 축소된데다 화물운임 하락 등으로 운송 부문 흑자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등으로 해상운송 화물수입이 감소하면서 운송수지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적자 전환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중국의 저가관광상품 규제 등으로 국내 들어오는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저비용항공 노선 확대 등으로 내국인 출국은 증가, 여행수지 적자는 지난해 이후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관광경쟁력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29위로 스페인(1위), 프랑스(2위), 독일(3위), 미국(4위) 등은 물론 일본(9위), 중국(17위) 등 이웃 국가들에도 뒤졌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수지 비중은 우리나라가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8%는 물론 룩셈부르크(40.6%), 미국(1.2%), 영국(4.8%), 프랑스(0.5%)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미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5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서비스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각종 규제와 입법 걸림돌 등으로 인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과 함께 관광·콘텐츠 등유망 서비스업 육성, 정보기술(IT)-서비스업 융합 등으로 서비스 수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망은 밝지 않다.
◇ 정체된 노동생산성…경기회복세 제약 노동생산성 둔화 역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약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을 100으로 볼 때 지난해 103.2로 5년 간 거의제자리 걸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좀처럼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
지난해 OECD 평균 노동생산성을 1로 볼 때 우리나라는 0.8에 그쳤다. 멕시코,칠레, 터키, 헝가리, 그리스 등과 함께 노동생산성 하위권 국가로 분류됐다.
이처럼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는 것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와 산업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저조로 자본축적이 부진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인구 고령화, 청년층 고용 미스매치 등으로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점도 생산성 제약 요인이다.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이나 제조업 대비 매우 낮아 전반적인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과 여성, 장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규제완화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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