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성·공정성 강화한 경영평가방향 제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과 관련한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글로벌 평가지표도입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 기준·방법 등을 기술한것이다.
기재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 안전, 보안, 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배점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시설안전공단은 싱크홀 예방탐사를,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공항과항만의 보안·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청년미취업자 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지표 배점을 전 기관에 공통으로 확대했고, 용역근로자 임금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통합해 평가하던 방식을 공기업 간, 준정부기관 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 지나친 순위 경쟁을벌이지 않도록 했다.
철도공사의 열차 정시 운행률을 세계 최상위 국가와 비교하는 등 공공서비스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도 확대한다.
환경변화에 맞는 핵심임무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지표를 재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편람에 기초할 경우 공공기관들이 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핵심임무와 공공성을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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