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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 "취약계층 고용·소득증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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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 "취약계층 고용·소득증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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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주재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 현안, 중장기적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종화고려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명예교수,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더욱 타격을 받을 수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고용 및 소득증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한은이 전했다.

특히 단순한 자금지원보다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교육·정보제공 등 실질적인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현안보고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취약가구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안정에 대해선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정책을 연계할필요가 있고 주택시장 정책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환율 상승 및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환시장 움직임을 세심히 점검하고 경제의 체질강화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일부 제조업의 과잉설비, 생산성 저하가 저성장의 요인으로작용하는 만큼 설비·인력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수출·제조업 중심의 산업 및 조세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대내외 정치상황과 관련해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단기대책으로 흐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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